스타트업 법인 카드 사용 범위

법인 카드 사용 범위는 회사를 막 설립한 새내기 사장, 경리 등 법인 카드 사용 범위, 사용처를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무조사에서 배임으로 경찰서에 갈 수도 있고, 최근 가수 이선희도 배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인터넷에 다시 법인 카드 사용 범위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애매한 법인카드 사용 범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법인 카드 알아보기

 

 

법인 카드란 법인을 상대로 발급되는 카드를 뜻하며 법인 카드를 통해 사용된 경비의 투명성을 밝히고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용카드 사용 의무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사용처, 사용날짜 지출금등을 추석 할 수 있고 사후 증빙과 각종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서는 법인 카드 사용을 합니다.

 

법인카드 사용범위

법인 카드 사용 범위는 업무상의 이유로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우라면 회사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분류해 보면 사내 소모품 비품 사무기기등 구매대금, 생활편의 및 복리후생비 교육비, 접대비, 회의비, 광고비, 여행 및 출장경비, 차량 및 보험 관련비 등이 있습니다.

 

사내 소모품 비품 사무기기등 구매대금

회사 비품, 비품, 사무기기, 소모품, 각종 재료, 기자재 등

 

생활편의 및 복리후생비 교육비

임직원 선물, 명절 선물, 교육비, 화환, 검진료 등

 

 접대비, 회의비, 회식비

접대비 5만 원 이상은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회의비, 회식비 등

 

여행 및 출장경비

교통비, 숙박비 등 여행, 출장 관련 경비

 

차량 및 보험 관련비

차량 유지비, 보험 관련비, 전기료, 우편료등 각종 공과금

 

 

 

 

법인 카드 사용 범위 외 증빙이 필요한 경우

법인 카드 사용 범위 내에서라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오남용을 막기 위함인데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공휴일, 주말 등 업무시간 외에 사용된 경우
• 사업장과 거리가 먼 곳에서 사용된 경우
• 사치성 물품을 구입한 경우(백화점 등)
• 업종과 관련이 없는 상품을 구입한 경우
• 현금화가 쉬운 상품권, 금, 고가의 주류등을 구입한 경우

 

지금까지 법인 카드 사용 범위 외 증빙이 필요한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기준이 있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걸리는 공휴일, 주말 등 업무 시간 외에 사용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아직도 많은 한국의 회사에서는 주말 출근과 업무시간 외에 시간까지 근무를 하며, 식대는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수증과 출퇴근 기록만 있다면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으며 법인카드 사용을 해도 문제없습니다.

 

접대비의 경우 비용 한도가 존재하며 3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 적격증빙이 반드시 있어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접대비에 한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일부 사용 제한 업종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업무상의 이유라도 사용 불가 업종

일반적으로 업무상의 경비지출이라면 대부분 사용이 가능하나 업무상의 이유라고 해도 사용이 불가한 업종이 있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미용업종: 헤어숍, 네일아트, 안마방 등

-레저업종: 노래방, 골프장, 헬스장 등

-사행업종: 복권, 오락실, 카지노 등

 

혹시나 모르고 사용불가 업종에서 결재를 하셨다면 해당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후임직원에게 입금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입금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소멸시키면 됩니다.

 

 

법인 카드 사적사용을 방지하려면

법인 카드 사용 범위 외 사적 사용은 법적으로 처벌대상입니다. 법인 카드를 개인 사용하게 되면 회사는 법인세를 추징당하게 되며 해당 직원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려면 

• 업무와 관련된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 비용처리한 내역을 지출관리 대장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회사 내 명확한 법인카드 사용 규정 정리가 필요합니다.
•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해당 금액을 입금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인카 드 사용 범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용 범위를 파악하고 다른 곳에 쓰는 일이 없도록 회사 내에서도 명확한 법인카드 사용 규정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들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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