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정책 2024년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대상확대

오늘은 소상공인 지원정책 중 2024년 새롭게 선보이는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대상확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던 새 출발 기금의 지원 대상이 2024년에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2월부터 시작해 코로나로 인한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바뀐 정책으로는 새출발기금의 신청자격 대상, 기간과 지원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 새 출발 기금사업

제도소개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시기에 코로나로 인한 사업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요약하면 코로나로 인해 빛이 늘었으나 갚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대출원금을 감면해 주거나 금리를 낮춰 채무를 해결하게끔 돕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지원 대상

기존에는 코로나 피해로 인한 손실 보전금을 신청했거나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인원들만 새 출발 기금을 신청해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4년 2월 1일부터는 코로라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개인사업을 영위했던 소상공인 모두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아래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2024년 새출발기금 변경 요약
	기존(2023년)	변경(2024년 2월)
지원대상	1. 코로나 피해(재난지원금) 2. 부실차주, 부실 우려 차주 3.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1. 20년 4월~23년 11월 사업 영위 2. 부식파주, 부실 우려차주 3.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대상채무	채무자의 모든 대출(새출발기금 협약 금융회사 기준)

 

 

새 출발기금 채무 조정 프로그램 지원 대상

1. 20년 4월~23년 11월 사업 영위

2. 부실 차주, 부실 우려 차주

3.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그 외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1개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를 했거나 (부실 차주), 대출 만기 연장 혹은 상환 유예를 신청한 부실 우려 차주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이어야 합니다.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분들은 지금도 새 출발 기금. kr을 통해 지금도 신청 가능하며 신규 지원 확대 대상자분들만 2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 사행성 오락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 직종, 금융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지원내용	-거치기간 1년~3년 -장기분할상환 전환 10년~20년 -금리감면 -원금 감면 60%~90%
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원(담보 10억원+무담보 5억원)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지원 내용과 한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에는 거치 기간을 늘리고 금리를 감면해 주며, 부실 차주(이미 대출 연체가 시작된 사업자)는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연체할 가능성이 큰 차주)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차주)
추심중단	(거치기간)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	(분할상환기간)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

 

부실 우려 차주는 가까운 시일 내에 장기 연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자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임의 경매가 중지됩니다. 

 

공통적으로 분할상환을 지원하며 부동산 담보 대출은 최장 20년까지도 연장이 가능해집니다.

 

새 출발기금 지원 실적

 

새출발기금 지원 실적

2023년 12월 말 기준 신청자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46,417명 신청자 총 채무액 : 7조 4천억원 매입형 채무조정(부실차주) : 15,417명, 약 70% 대출 원금 감면 중개형 채무조정(부실우려차주) : 13,539명, 약 4.5% 금리 감면

 

 현재까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신청한 신청자는 46000여 명이며 채무액은 무려 7조 4천억 원이라 합니다.

 

그중 15,417명이 약 70% 상당의 대출 원금을 감면받았습니다. 또한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 중개형 채무조정을 받아서 13,539명의 소상공인 분들이 약 4.5%의 금리를 감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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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Q :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 아이요. 타 채무조정 제도를 이미 진행 중인 대출은 새 출발기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Q : 가계 생활자금 목적으로 대출한 건에 대해서도 조정이 가능하나요?

A : 네 가능합니다. 단 사업과 가계를 분리하기 어려운 개인 사업자만 해당되며 법인 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마치며

최근 저축은행들의 개인 대출 연체율이 무려 6%가 넘어갔으며 이는 매우 심각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 부실채권에 대해 새 출발 기금 외에 다른 기관에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용인해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출금의 연체율이 누적되었거나 부실 우려가 예상되는 개인사업주분이라면 2024년부터 확대된 새 출발기금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