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특근 야간, 휴일 주말근무 연장근무 수당 기준 계산방법

제가 처음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하게 된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주 6일 근무가 태반이었고 저녁 6시가 넘어가면 모두가 당연스럽게 저녁밥을 먹으러 갔고 야근을 당연시하던 문화였으며 야근 수당 역시 지급을 안 해주거나 통상임금만 적용하여 지급을 했었는데요, 현재까지 오는 세월 동안 노동법도 많이 변하게 되었고 준수하려고 노력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회사가 넘쳐납니다. 특히나 야근 수당, 주말 근무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일들이 많은데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노동법이며 이를 어길 시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금부터 야근 수당 주말근무 수당 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야근 주말근무 연장근무 기준

야간근로는 밤 10시를 기준으로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일하는 노동을 말합니다. (노동자들은 야간근로를 보통 철야라고 말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계약서에 일하기로 한 시간 외 추가 근무 혹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뜻합니다.

(노동자들은 연장근로를 "야근"이라 부르는데 엄밀히 뜻이 다릅니다. 야근은 야간근로의 줄임말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철야 입니다만 뜻이 통하면 된 거 아닐까요) 

휴일근로는 근로계약서에 일하기로 한 날이 아닌 날에 근로하는 것을 뜻합니다.( 근로자들이 흔히 말하는 "특근"입니다.)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연장근로 수당 이란

 

 

 

• 연장근로(야근): 근로계약서에 일하기로 한 시간 외 추가 근무 혹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 야간근로(철야): 밤 10시를 기준으로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일하는 노동
• 휴일근로(특근): 근로계약서에 일하기로 한 날이 아닌 날에 근로하는 것을 뜻합니다.

 

 

 

각종 연장 근로 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 56조를 보면 이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즉 연장 휴일 야간 근무에 대한 임금은 통상의 50%를 더해 지급하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시 통상의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의거해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휴가제 역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며 합의를 했음에도 실제 휴가가 부여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많은 사람들이 이 포괄임금제 때문에 야근비를 받지 못하고 공짜야근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형태입니다. 주로 관리자의 영역을 벗어나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명확하게 집계되지 않는 경비원, 외근직, 영업직들이 포괄임금제의 대상이 되며, 정확한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시급제와는 다르게, 성과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포괄임금제이기에 성과기여도만 충족한다면 일주일에 몇 번만 출근해서 몇 시간만 일하여도 계약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헬조선에선 이를 악용하여 기업에서 근무자들에게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공짜야근을 시키기 위해 출퇴근시간이 명확한 사무직, 생산직등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여 노동력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은 "주 12시간의 추가근무수당 포함"이라고 적어놓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엄연히 노동법상 불법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마치며

위의 근거를 바탕으로 야근 수당, 주말 근무 연장근무 수당을 당당하게 챙기시길 바라며, 사업주분들은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3년 이하의 징역 또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꼼수 부리다 처벌받는 것보단 성실히 챙겨주는 게 좋을 듯합니다. 우리 모두 올바른 노동문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임금체불을 당했다면 그 대응법 밑에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임금체불 신고 방법 근로자의 대응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