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 한무모 청년 정책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 한무모 청년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스팅보다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급여액 (4인 가구 기준) 23년 기준 월 162만 원이었던 생계급여액이 24년에는 183.4만 원으로 21.4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수급선정 기준(중위 소득 기준) 역시 완화되었는데요 23년 기준 생계 30% 주거 47% 에서 24년에는 생계 32% 주거 48% 로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의료급여는 폐지되었습니다.

 

장애인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단계별 1:1 돌봄 이 23년 1개 시범 운영에서 24년 전국 1개로 확대됩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23년 기준 11.5만 명에서 24년 12.4만 명으로 0.9만 명 늘었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는 23년 기준 1.1만 명에서 24년 1.3만 명으로 0.2만 명 늘었습니다.

 

노인

 

 

노인 일자리 수는 23년 기준 88.3만 명에서 24년 103만 명으로 14.7만 명 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수당 역시 23년 기준 27만 원에서 24년 29만 원으로 2만 원 늘었습니다.

 

다문화, 한부모 가족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와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서비스가 신설되었으며 교육활동비는 6만 명,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은 0.2만 명입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기준은 23년 기준 중위 60% 이하에서 24년 중위 63%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청년

NEET청년 플랫폼, 자격시험응시료 50% 감면, 빈일자리 장려금이 신설되었으며 NEET청년 플랫폼은 10개소, 자격시험응시료 50% 감면은 56만 명, 빈일자리 장려금은 2.4만 명입니다.

K-Hightech Training 은 23년 3.6만 명에서 24년 4.4만 명으로 0.4만 명 늘었습니다.

산업단지 환경경계선 펀드 23년 958억 원에서 24년 1868억 원으로  910억 원 늘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가입요건 역시 조건이 완화되었는데 23년 기준 12~17세 생계. 의료급여가 24년 0~17세 주거. 교육급여로 완화 조절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금리가 11%에서 4%로 내려갔으며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23년 기준 105개사에서 24년 210개사로 105개사 늘었으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23년 기준 2.5만 명 최대 50% 에서 24년 4만 명 최대 80% 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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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지금까지 23년 대비 24년에 확대 및 개정되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다문화 한무모 청년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몇몇 정책은 매년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가는 수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 개정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실행해 봐야 자세히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23년에 한국 경제가 많이 안 좋아졌는데 24년에는 많이 성장하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