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이유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4대 보험 가입한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허위로 재취업활동을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하며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 책임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왜 하는 걸까?

걸렸을 때 이런 어마어마한 페널티를 감수하면서 왜 부정수급을 하는 것일까? 근로제공자는 사업주와 도모 후 근로를 다른 사람명의로 하거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여 월급+실업급여를 받아 이익을 챙기려 한다. 그렇다면 사업주는 바보라서 저런 페널티를 감내하고 부정수급자와 도모하여 근로를 시켜주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대부분의 사업주가 저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며, 들어주는 사업주는 또 다른 꿍꿍이가 있기 때문이다. 부정수급자는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급여를 일부러 체불시켜도 부정수급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으며, 신고조차 제대로 할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돈이 되는 것이다. 부정수급을 도모하는 사업주가 정상적 일리 없다고 항상 생각하자.

실업급여 부정수급 걸리는 유형

본래 자진퇴사 등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이직한 자가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실제 이직하지 않았음에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위장고용, 위장퇴사)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사실이나 자영업 사실이나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산재휴업급여받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입사지원하지 않았거나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타인이 실업인정을 대리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12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12개월 이상 근속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는 행위
조기 재취업수당 수령 후 고용보험 취득사실을 취소하는 상위
기타 서류 등을 허위 작성 및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